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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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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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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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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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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2-10-04 08:49:39  |    조회 : 442  |    해결

전체 건물 5층중  저는 현재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이고 2층에 병의원이 2개, 화장품대리점, 빈상가가 있는데 빈상가 소유주가 약국을 입점시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층으로 통하는 엘레베이터와 계단은 하나씩만 있고 2층 복도 규모는 1.5평 정도이고 병의원과 빈상가의 출입구가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상태이며 병의원 두개의 면적이 2층 전체면적의 60%이고 화장품 20%, 빈상가가 20%입니다. 관내 보건소에서는 층약국 개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개설불가 결정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층 임대인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2층 빈상가에 약국을 임차하겠다고 하는데요,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제가 그에 대해 대비할수 있는 소송이나 취해야할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0-05 15:36:23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전체 건물 5층중  저는 현재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이고 2층에 병의원이 2개, 화장품대리점, 빈상가가 있는데 빈상가 소유주가 약국을 입점시킬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층으로 통하는 엘레베이터와 계단은 하나씩만 있고 2층 복도 규모는 1.5평 정도이고 병의원과 빈상가의 출입구가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상태이며 병의원 두개의 면적이 2층 전체면적의 60%이고 화장품 20%, 빈상가가 20%입니다. 관내 보건소에서는 층약국 개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개설불가 결정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2층 임대인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2층 빈상가에 약국을 임차하겠다고 하는데요,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제가 그에 대해 대비할수 있는 소송이나 취해야할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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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 개설희망자가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한 약국개설등록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주변 약국개설자가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위 약국개설자는 위 소송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어 보조참가신청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누58921, 2021누58938 판결).


위 판결에 따라, 약국개설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소송에 보조참가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확립되지 않았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는 소송 없이 관할 보건소에서 개설허가를 한다면 주변 약국개설자는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서 취소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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