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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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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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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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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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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분양 상가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2-09-22 15:18:21  |    조회 : 664  |    해결

부동산 상가 분양계약 진행중


1. 1층 상가 1칸 14억, 1칸 8억, 총 22억으로 계약 후 각각 계약금(10%), 중도금(10%) 지불한 상태임


2. 계약조건: 내과, 소아과 입점확정 후 인테리어 시작을 확인 후 잔금 치르고 들어가는 조건이나 아직 소아과 입점 안된 상태라 잔금 미지급함. 


3. 현재 건물내 4층 내과, 5-8층 정형외과 입점 확정후 인테리어 시작함


4. 내과,정형외과 오픈 시기 맞춰서 약국 오픈하기 위해 일단 8억 1칸에 대한 잔금 지불할 예정이나, 건물주는 계약을 미루고 있음.

 

 

질문


1. 약국 개업을 위해 매도인의 의사와상관없이 잔금 지불후  소유권 등기 이전하고 약국을 운영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만약 매도인이 계약이행을 회피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가?


2. 남은 14억 짜리 상가 1칸은 특약(소아과 입점) 이행 후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잔금 입금 시기에는 제약이 없는가? 그리고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발생할수 있는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9-22 16:43:45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변호사

 

 

 

부동산 상가 분양계약 진행중


1. 1층 상가 1칸 14억, 1칸 8억, 총 22억으로 계약 후 각각 계약금(10%), 중도금(10%) 지불한 상태임


2. 계약조건: 내과, 소아과 입점확정 후 인테리어 시작을 확인 후 잔금 치르고 들어가는 조건이나 아직 소아과 입점 안된 상태라 잔금 미지급함. 


3. 현재 건물내 4층 내과, 5-8층 정형외과 입점 확정후 인테리어 시작함


4. 내과,정형외과 오픈 시기 맞춰서 약국 오픈하기 위해 일단 8억 1칸에 대한 잔금 지불할 예정이나, 건물주는 계약을 미루고 있음.

 

 

질문


1. 약국 개업을 위해 매도인의 의사와상관없이 잔금 지불후  소유권 등기 이전하고 약국을 운영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만약 매도인이 계약이행을 회피할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는가?


2. 남은 14억 짜리 상가 1칸은 특약(소아과 입점) 이행 후 잔금을 치룰 예정인데 잔금 입금 시기에는 제약이 없는가? 그리고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발생할수 있는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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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를 통해서 이전등기를 구하시면 됩니다.   


2. 중도금을 내신 이후에는 일방적인 계약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잔금지급시기가 '소아과 입점'시로 보이는데 입점을 계속 안하고 있다면 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최종적으로 입점 안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그때가 잔금지급기일로 판단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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