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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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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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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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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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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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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조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 : 2022-07-31 12:58:29  |    조회 : 729  |    해결

동일한 의약품이 조제용(덕용포장)도 있고 OTC(일반의약품 판매용)로도 나옵니다

약국에 조제용(덕용포장)의 재고가 없을 시, OTC(일반의약품 판매용)의 포장을 개봉하여 조제에 사용 후 청구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보통은 OTC(일반의약품 판매용)가 더 비싸게 약국에 사입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약국의 손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여도 청구불일치 또는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8-02 13:57:32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동일한 의약품이 조제용(덕용포장)도 있고 OTC(일반의약품 판매용)로도 나옵니다

약국에 조제용(덕용포장)의 재고가 없을 시, OTC(일반의약품 판매용)의 포장을 개봉하여 조제에 사용 후 청구하여도 문제가 안되는지요?

보통은 OTC(일반의약품 판매용)가 더 비싸게 약국에 사입되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는 약국의 손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여도 청구불일치 또는 약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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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일반의약품과 판매용 일반의약품의 차이에 대해 약사법 등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안과 반대로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일반 소비자에 판매한 사례가 주로 문제되었는데, 현재까지 청구불일치로 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세금 또한 신고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약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관련 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조제에는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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