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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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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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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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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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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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약국내 사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2-07-28 10:17:05 |
조회 : 1,231 |
해결
약국에 오신 환자분이 약국내 의자아래에 비치된 박스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응급실 이송후 수술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약국에서의 책임범위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7-28 11:02:01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국에 오신 환자분이 약국내 의자아래에 비치된 박스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
응급실 이송후 수술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약국에서의 책임범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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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등 상가 주인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고객의 사고가 상가 주인의 상가 관리, 유지 의무 소홀, 다시 말해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면, 상가 주인은 고객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 주인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상가 주인의 과실과 고객의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고, 이때 고객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면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상황만으론 질문자의 정확한 책임 범위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