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은 도매상 제약사 결재가 만약 지체된다면 가령 지오영 같은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식으로 되는데 3개월이 가장 늦게 내는 거고 만약에 이 금액을 결재를 못한다면 (여태까지 그런적 없음) 지오영에서 바로 저를 고소하거나 그렇게 되는지요? 

연체되거나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지금 당사자에게 물어보기는 무리인 상황이라서요 

일단 대비를 해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약국 문을 잘 못 열고 있기도 해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큰 사기사건에 휘말려 있는 상태라 거기에 집중해야 하지만 작다고 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질문은 도매상 제약사 결재가 만약 지체된다면 가령 지오영 같은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식으로 되는데 3개월이 가장 늦게 내는 거고 만약에 이 금액을 결재를 못한다면 (여태까지 그런적 없음) 지오영에서 바로 저를 고소하거나 그렇게 되는지요? 

연체되거나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지금 당사자에게 물어보기는 무리인 상황이라서요 

일단 대비를 해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약국 문을 잘 못 열고 있기도 해서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큰 사기사건에 휘말려 있는 상태라 거기에 집중해야 하지만 작다고 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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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내용은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몇 개월 이상 연체됐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몇 개월 이상 연체됐을 때 고소 가능한지도 단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물품대금과 관련된 사기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주문했을 때 성립이 가능한 범죄인데 해당 사안의 경우 연체 이력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물품을 주문한 후 대금 결제를 하지 않는다면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언제 고소할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연체가 지속된다면 고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549-8577으로 연락주시어 별도의 유로 자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