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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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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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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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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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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이 불가한 경우 권리금 반환
등록 : 2021-11-18 16:15:44  |    조회 : 1,323  |    해결
안녕하세요. 기존 운영 중인 약국을 인수받게 되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권리금 일체를 모두 받기를 원해서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건소에 개설등록관련하여 문의하였더니 제가 인수받을 약국이 행정처분 계류중이라 폐업이 안되고 기존약국 폐업이 안되기때문에 개설도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권리금계약 체결할 때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구요. 개설이 힘든 상황에서 권리금 반환 가능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1-22 11:52:25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기존 운영 중인 약국을 인수받게 되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이 권리금 일체를 모두 받기를 원해서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보건소에 개설등록관련하여 문의하였더니 제가 인수받을 약국이 행정처분 계류중이라 폐업이 안되고 기존약국 폐업이 안되기때문에 개설도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권리금계약 체결할 때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구요. 개설이 힘든 상황에서 권리금 반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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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은 약국영업의 양도양수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약국개설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는 문의하신 분의 귀책사유는 전혀 없으므로 '계약해제'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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