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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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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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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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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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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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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5% 증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등록 : 2021-08-05 17:31:27  |    조회 : 4,035  |    해결

 

임대료 증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약국을 운영한지는 3년 반이 지났고 최초 3년 계약 이후 2020 12월 1일부로 1년 계약 갱신했습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1억에 380만원으로 광역시 기준 환산보증금 5억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1년 단위로 임대료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5%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80만원의 5%) 


5% 증액이 보증금과 임대료 둘중 하나만 올려야 하는 것인지 동시에 다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확한 법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8-09 13:40:06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임대료 증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약국을 운영한지는 3년 반이 지났고 최초 3년 계약 이후 2020 12월 1일부로 1년 계약 갱신했습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1억에 380만원으로 광역시 기준 환산보증금 5억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1년 단위로 임대료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5%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80만원의 5%) 


5% 증액이 보증금과 임대료 둘중 하나만 올려야 하는 것인지 동시에 다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확한 법적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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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급심 판결은 월차임만 증액 가능하다고 본 판례와 보증금도 증액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에 '차임과 보증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보증금의 증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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