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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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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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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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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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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독점권 보장 문의
등록 : 2021-06-28 09:22:13 |
조회 : 5,845 |
해결
안녕하세요?
약국 독점권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건물 내 1호에 약국 독점권으로 분양받고 운영하던 중
2호실을 매입하여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랬을 경우 독점권에 문제를 삼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요?
추후 1호와 2호를 병합해서 1호로 했을 경우도 가능한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6-30 15:14:57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약국 독점권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건물 내 1호에 약국 독점권으로 분양받고 운영하던 중
2호실을 매입하여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랬을 경우 독점권에 문제를 삼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요?
추후 1호와 2호를 병합해서 1호로 했을 경우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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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의 독점권이 있는 상태에서 2호를 확장하는 경우,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고,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약국이 확장을 반대한다면 약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2호실까지 확장해서 영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