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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인 약국 임대차 보호에 대하여....
등록 : 2021-06-26 08:39:19  |    조회 : 3,502  |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3년8개월 전에 지방에 있는 약국을 인수받아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그때 당시(2017년 10월말) 이전의 약사에게 일정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11월1일부터 약국을 시작해, 2년 후인 19년 10월에 가게주인과 갱신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건물주는 소유권을 20년4월에 자기 딸에게 증여했고, 그후 저에게 찾아와 소유권을 딸에게 넘겼으니 그리 알라고 하면서, 가게세는 자기에 똑같이 부쳐주면 되고 상의할 일들은 딸하고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1일에 갑자기 내년 2월까지 하고, 3월부터 리노베이션을 해 자기 아들하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저희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6-30 15:12:54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3년8개월 전에 지방에 있는 약국을 인수받아 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그때 당시(2017년 10월말) 이전의 약사에게 일정의 권리금을 지불하고 11월1일부터 약국을 시작해, 2년 후인 19년 10월에 가게주인과 갱신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건물주는 소유권을 20년4월에 자기 딸에게 증여했고, 그후 저에게 찾아와 소유권을 딸에게 넘겼으니 그리 알라고 하면서, 가게세는 자기에 똑같이 부쳐주면 되고 상의할 일들은 딸하고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1일에 갑자기 내년 2월까지 하고, 3월부터 리노베이션을 해 자기 아들하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저희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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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을 갱신하여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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