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법 20조 전용통로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한 층에 120평 면적을 가진 10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 스타벅스(80평), 약국(25평), 건물관리실(2평)

2층 스타벅스(80평)), 한의원(35평)

3층 정형외과의원(120평)

4층 공실

5층 공실

6층 치과의원(120평)

7,8,9층 피트니스센터(360평)

10층 건물 사무실(120평)

 

승강기를 내렸을 때 T자모양의 복도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투박하지만

 

그림으로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승강기를 내려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거쳐야하는 복도에 스타벅스로 들어가는 건물안출입구가 있습니다.

 

약국이 있는 1층만 놓고 보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인 카페(60평)가 점유한 면적이 50%(60/120)에 육박하고

 

건물 전체로 봐도 피트니스센터(360평), 카페(180평)가 점유한 면적이 44%(540/1200)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73304 판결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는 전용통로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약국이 있는 관할보건소에서는 측면 문 개설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약국 측면 문 추가 개설은 약사법 20조에 위배가 되나요?

 

위배가 안된다면,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약사법 20조 전용통로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한 층에 120평 면적을 가진 10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 스타벅스(80평), 약국(25평), 건물관리실(2평)
2층 스타벅스(80평)), 한의원(35평)
3층 정형외과의원(120평)
4층 공실
5층 공실
6층 치과의원(120평)
7,8,9층 피트니스센터(360평)
10층 건물 사무실(120평)
 
승강기를 내렸을 때 T자모양의 복도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투박하지만
 
그림으로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승강기를 내려서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해 거쳐야하는 복도에 스타벅스로 들어가는 건물안출입구가 있습니다.
 
약국이 있는 1층만 놓고 보더라도 다중이용시설인 카페(60평)가 점유한 면적이 50%(60/120)에 육박하고
 
건물 전체로 봐도 피트니스센터(360평), 카페(180평)가 점유한 면적이 44%(540/1200)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73304 판결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는 전용통로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는데, 약국이 있는 관할보건소에서는 측면 문 개설 허가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약국 측면 문 추가 개설은 약사법 20조에 위배가 되나요?
 
위배가 안된다면,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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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통로는 ‘병원과 각 약국의 사용자, 직원 등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통로’를 의미하는데, 예외적으로 환자 이외의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구조,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다른 용도로의 통행 비율,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 의료기관 환자들만이 약국을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전용통로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림이 보이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국 측면 출입구라는 것이 T자모양의 복도와 이어지는 곳에 출입구를 개설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1층에 다른 병원이 없고 카페가 크게 있으며, 2층에도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한의원만이 있어 ‘전용통로’로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문제는 정형외과와 치과와의 관계에서 전용통로가 개설된 것으로 보여 담합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카페와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복도 출입구를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고, 카페나 헬스장 이용자도 약국을 방문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면 전용통로라고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약국 측면 문 개설에 대해 보건소가 불허 결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