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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문의입니다
등록 : 2021-05-20 11:02:42  |    조회 : 4,130  |    해결

의사 소유인 7층건물중 3~7층 병원 개원중이고요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해당보건소에서 개설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1층 상가는 총 3개인네 모두 외부에서만 출입가능합니다 현재 1개 상가는 카페운영중이고 

또하나는 공실상태입니다

2층 역시 공실상태입니다


이곳에 약국개설할수 잇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5-21 13:07:57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의사 소유인 7층건물중 3~7층 병원 개원중이고요

1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였으나 해당보건소에서 개설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1층 상가는 총 3개인네 모두 외부에서만 출입가능합니다 현재 1개 상가는 카페운영중이고 

또하나는 공실상태입니다

2층 역시 공실상태입니다


이곳에 약국개설할수 잇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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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층 병원이 모두 같은 의료기관인지,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선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 개설불가 판단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 하나의 의료기관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공실인 상가가 많아 해당 약국이 건물주인 의사 소유 병원과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보여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공실인 상가에 다중이용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오거나, 건물주인 의사와 무관한 다른 병원들이 들어와 누가 보더라도 해당 약국이 어느 병원과 관련되지 않고 독립적인 기능을 한다고 판단된다면 약국개설 허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미 개설불가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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