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건물주(2층건물, 약 30평)이며 지난 해 10월에 2층 전 공간과 11월에 (약국 옆 공간)1층 점포를 새로 계약했는데, 인테리어 공사 기간 임대료 없이 1달씩 주기로 하고 1, 2층 공사를 다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인 시점에 바로 옆 건물(1층점포/2층 살람집)과 이층 높이로 판넬 벽을 친 뒷집 주인이 결탁하여 냉난방 실외기와 덕트 방향을 문제 삼아 무조건 옥상으로 올려달라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10년간 사용하던 그 장소에 똑같이 설치했고(1대 추가), 덕트방향도 완전 반대방향으로 뽑아서 불법이거나 큰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도 개업도 못하고 아직 영업을 시작도 안한 상태인데 실외기 진동, 소음, 여름철 열기, 덕트에서 나오는 음식냄새등을 이유로 무조건 옥상으로 다 옮기라고 그럽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지적을 했으면 위치 조정하여 재시공하겠는데, 다 끝난 상태인데다가 코로나시국이라 세입자들이 개업도 연기하고 있어서 저는 첫 월세도 지금 100% 감면을 해주나 마나 고민하고 있는 지경인데, 미혼인 청년 창업자들 다 대출 받아서 인테리어 공사 했을텐데 또다시 공사비를 부담시켜야 되는 판국입니다. 옆집 뒷집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자료가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약사가 건물주(2층건물, 약 30평)이며 지난 해 10월에 2층 전 공간과 11월에 (약국 옆 공간)1층 점포를 새로 계약했는데, 인테리어 공사 기간 임대료 없이 1달씩 주기로 하고 1, 2층 공사를 다 마치고 마무리 작업 중인 시점에 바로 옆 건물(1층점포/2층 살람집)과 이층 높이로 판넬 벽을 친 뒷집 주인이 결탁하여 냉난방 실외기와 덕트 방향을 문제 삼아 무조건 옥상으로 올려달라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10년간 사용하던 그 장소에 똑같이 설치했고(1대 추가), 덕트방향도 완전 반대방향으로 뽑아서 불법이거나 큰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도 개업도 못하고 아직 영업을 시작도 안한 상태인데 실외기 진동, 소음, 여름철 열기, 덕트에서 나오는 음식냄새등을 이유로 무조건 옥상으로 다 옮기라고 그럽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지적을 했으면 위치 조정하여 재시공하겠는데, 다 끝난 상태인데다가 코로나시국이라 세입자들이 개업도 연기하고 있어서 저는 첫 월세도 지금 100% 감면을 해주나 마나 고민하고 있는 지경인데, 미혼인 청년 창업자들 다 대출 받아서 인테리어 공사 했을텐데 또다시 공사비를 부담시켜야 되는 판국입니다. 옆집 뒷집 그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자료가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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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에 관하여 명확하게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다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애매한 정도라면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대응하실 것은 없어보이고 기존의 세입자도 그대로 쓰고 있었던 곳에 설치한 것이라면 그대로 사용하시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이에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