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셔요?

신축6층 건물에 

현재 1층엔 음식점이 운영중이고,  3층 의원 입점인테리어 공사 진행중입니다.

저는 2층 일부를 약국으로 입점할 예정이고, 나머지 2층 부분은 공실입니다.

이외의 곳은 전부 공실입니다.

개설등록을 하러가니 3층 의원과 2층약국이 전용계단으로 연결된다며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용계단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상가전체가 이용하는 계단이고, 승강기일 뿐인데요..

이런 경우 개설등록이 안되는건가요?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 
 
 
안녕하셔요?
신축6층 건물에 
현재 1층엔 음식점이 운영중이고,  3층 의원 입점인테리어 공사 진행중입니다.
저는 2층 일부를 약국으로 입점할 예정이고, 나머지 2층 부분은 공실입니다.
이외의 곳은 전부 공실입니다.
개설등록을 하러가니 3층 의원과 2층약국이 전용계단으로 연결된다며 허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전용계단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상가전체가 이용하는 계단이고, 승강기일 뿐인데요..
이런 경우 개설등록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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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서는 약국과 병원 사이에 ‘전용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 개설이 불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건복지부는 전용통로에 대해서,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통로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당해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해당 통로는 전용통로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는 2층 약국과 3층 병원 사이에 별도로 통로가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 자체에 있는 공용통로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전용통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층에 다른 상가들이 아직 입점해있지 않아 보건소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나, 2층에 미용실, 카페,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온다면 개설허가를 받음에 있어 유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