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에 최초 5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상임법 개정 전의 계약이라, 22년 재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게 맞는지요?

임대인이 계약 거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도 5년내에서만 보장받는다고 이해했는데요.

 

그렇다면,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9549

<< 법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임차인이 해당 기간에 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새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사유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정당한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

 

동일한 조건의 이 기사에서는 왜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요구 시점이 계약기간 5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건가요?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2017년 11월에 최초 5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상임법 개정 전의 계약이라, 22년 재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게 맞는지요?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9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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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5년 계약을 하셨으면 더 이상 갱신할 수 없습니다.  
 
올려주신 법원의 판결은 의뢰인의 상황과 전혀 다른 판결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임차인이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갱신거절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 의뢰인처럼 법개정이전에 5년의 계약을 한 사람이 다시금 갱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