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계약된 상가를 등기전에 전매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독점조항인데 최초 분양시에는 각 호실에 약국 독점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독점보장을 위해서 각 수분양자에게 인감첨부한 동의서를 받았고 상가규약에도 103호 약국 독점을 넣었는데, 이 두가지 장치리면 독점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동의서가 상가매매시에도 효력이 있게 되는지도 긍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안녕하세요? 분양계약된 상가를 등기전에 전매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독점조항인데 최초 분양시에는 각 호실에 약국 독점규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독점보장을 위해서 각 수분양자에게 인감첨부한 동의서를 받았고 상가규약에도 103호 약국 독점을 넣었는데, 이 두가지 장치리면 독점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동의서가 상가매매시에도 효력이 있게 되는지도 긍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규약에도 있고 각 호수 수분양자들에게 동의서까지 받았다면 업종지정 효력이 있습니다.
 
 
 
업종지정 관련한 주의사항도 함께 전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분양계약서에 업종이 약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다른 상가에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지정에 관한 문구가 없다면 독점영업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7.9.15. 선고 2016가합76271 판결 참조).
 
다만 다른 상가의 분양계약서에는 업종제한 문구가 없을지라도 분양회사에서 분양계약 체결시에 타수분양자들에게 약국 등 몇 가지 업종의 지정이 된 사실을 충분히 고지되었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다면 독점 운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국독점, 영업금지 가처분 등에 대해서는 데일리팜 팜아카데미의 아래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강 약국독점!지정업종,업종제한 / 정하연 변호사
http://edu.dailypharm.com/study/studyView.html?ID=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