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글 올린 사람입니다. 현정민변호사님이 이전글 답변해주셨었구요.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있어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추가할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원래 약국(1층짜리 가건물) 있던 자리는 종병과 관계없는 개인이 주인이었던 곳입니다.

약국과 다른 용도(1층)로 사용되던 땅 주인이었구요. 그러다가 병원장이 인수했구요.

위치는 종병있는 건물 옆이구요.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작년 초에 허물었습니다. 약국은 임대차기간때문에 남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결국 합의하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국이 폐업한줄 알았는데 다른사람이 인수하게 되어 휴업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약사한테 인수될때는 병원장 명의의 토지와 건물로 넘어간 상태에서 인수하게 된것인데 이게 허가가 나는데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인수후 리모델링 목적으로 휴업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여름부터 휴업처리가 되어있었구요. 올해초에 약국을 허물고 봄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린시설건물로 해서 짓고 있고요. 토지는 병원장, 건물은 다른 명의로 진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국은 휴업이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더 크게 지어도 리모델링이어서 일층에 새 건물에 들어올 수 있다는 답을 보건소측으로부터 들었는데 이걸 그렇게 봐야하나요?? 신축해서 새로 지어져서 들어오는걸 리모델링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에 얼마전까지 지금 건물짓는곳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으로 표시되어있었습니다. 이게 증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해서 보건소측에 이야기를 했는데 병원시설로 등록하지 않아서 그렇게 볼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에 홈페이지를 수정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었구요. 지금 장례식장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도상에 뺀거죠. 지금 건축되고 있는 자리도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구요. 보건소에 병원시설로 등록을 안 했으면 병원시설로 안 본다고 말하더군요. 홈페이지가 증거로 작용할 수 없는걸까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와서 세 갈래로 나오는 길이 있는데 앞쪽 오른쪽 약국은 길을 건너서 가야 하는데 새로 짓는 건물은 나오면 병원출구에서 나와 바로 왼쪽으로 가면 약국입구로 바로 들어갈수 있게 만들거 같습니다. 병원부지에서 걸어서 바로 병원장 부지 건물로 바로 들어갈수 있게  될거 같습니다. 다른 길을 통하지 않고 바로 가는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나오는 통로가 하나가 아니라서 상관없다는 말을 보건소측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다 문제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다른건물에 다른 병원장 명의의 건물, 토지에 종병진료시설이 없긴한데 병원 사무실이나 창고가 있는 건물에 약국이 있는것은 문제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병원시설로 서류상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긴한데요. 다른 상가시설이 있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