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의원에 붙어있는 약국을 잘 모르고 최근 인수하게 되었는데, 의원 사무장이 마치 상사인것처럼 약국에 갑질과 간섭이 심하길래, 사무장을 찾아가서  '당신은 의원 사무장이니 의원일에나 신경쓰고, 약국은 간섭 마시오' 라고 했다가, 심한 욕설에 가까운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발언당시 주위에는, 간호사 한명이 있었고, 대화는 녹음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갑질 사무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
 
 
지인이 의원에 붙어있는 약국을 잘 모르고 최근 인수하게 되었는데, 의원 사무장이 마치 상사인것처럼 약국에 갑질과 간섭이 심하길래, 사무장을 찾아가서 '당신은 의원 사무장이니 의원일에나 신경쓰고, 약국은 간섭 마시오' 라고 했다가, 심한 욕설에 가까운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발언당시 주위에는, 간호사 한명이 있었고, 대화는 녹음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갑질 사무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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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욕을 하였다면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간호사 한 명이었다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죄가 인정되어더라도 들은 사람이 간호사 한 명이었다면 벌금 100만 원이하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