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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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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시점
등록 : 2020-08-26 17:10:50 |
조회 : 6,445 |
해결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글을 올렸는데요
약국 건물주의 2019년 1월 부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없이
약국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 매2년마다 작성을 하다가 2019년부터 하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내용은
이 계약서 작성없어두 계약해지내용을 언제쯤 건물주에게 알려서
보증금 반환과 월세를 안 낼수 있을까요
이코로나 땜에 2020년에 건물주가 월세를 인하 해주기도 했는데
넘 넘 어렵다보니 ...
옛날 계약서는 갖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8-27 11:10:13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
제가 여쭤볼 내용은
이 계약서 작성없어두 계약해지내용을 언제쯤 건물주에게 알려서
보증금 반환과 월세를 안 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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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이전 계약서라도 보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니 참고만 하십시오).
계약 만료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임대차계약은 만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조문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및 제5항
이전 질문 답변 참고 :
http://www.dailypharm.com/Users/Knowledge/question.html?mode=View&Type=A&Kind=70&ID=20856&Search=&nPage=&returnAddr=/Users/Knowledge/question.html?mode=View&Kind=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