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경영과 창업' 코너 담당 김현익약사입니다.

우선, 약국은 약사법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법률자문을 활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약국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제1항6호에는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또 약사법시행규칙 제79조(의약품등의 광고의 범위)제1항4호에 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광고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복지부는 경품류라함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아닌 일가친척에게 개업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제한이 된다고할 수 없으나 의약품판매와 관련 우산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위반이 된다고 덧붙였다.

우선 법상으로는 안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을듯도 합니다.

그러나, 2019년의 데일리팜 기사에 의하면(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54450)

한 약국의 장바구니 제공이 약국의 판촉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약국가는 '통상적', '일시적'으로 용인한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모호하다며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지역에서 약국이 개업선물로 장바구니를 제공하면서 주변 약국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복지부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으나 한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용인할 만한 수준의 소액 선물은 개업 후 일시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상기와 같은 경우도 많으므로, 소소한 물품정도의 선물로 개업당시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는것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약국에 관련된 모든 질문 환영합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