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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미래 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약국관련 세무회계상담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전화 : (서울) 02-566-0441 - (인천) 032-552-0441 -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 - (안양) 031-425-0441
  • 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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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등록 : 2022-09-01 09:06:21  |    조회 : 714  |    해결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제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경정청구로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한 전약국에서 소득세를 내주는 세후계약을 했고, 나오면서 약국에서는 1년치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지금 퇴사한 상황인데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으면 제가 받는게 맞는것인지요?

그리고 원래 7월에 퇴사를 하면 전약국에서 중간정산을 통해 소득세 일부 금액을 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전 약국에서는 약국에서 줄게 없다고 하셔서요..

김현호 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9-10 20:39:03

세후계약이라고 하는것 자체가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에서는 세전계약을 하고, 근로자부담분의 원천징수4대보험,근로소득세를 차감하고 월급을 받아야하는 것이겠죠(세후금액)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두약속한대로 약국과 근로자간의 타협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약국이 관례적으로 적용되어온 근로계약을 세후금액으로 계약해서,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기때문에, 요즘에는 근로기준법대로 세전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세법적인 내용만 설명드린다면, 근로소득세의 귀속은 개인입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를 하여 돌려받는다면, 근로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과 근로계약에 의해서, "급여지급받을때" "연말정산할때","퇴사할때" 근로소득세는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서 정산이 됩니다.(이런경우, 세후계약을 했을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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