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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호 세무사
미래 세무법인에서 제공하는 약국관련 세무회계상담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전화 : (서울) 02-566-0441 - (인천) 032-552-0441 -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 - (안양) 031-425-0441
  • 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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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관련 소송중입니다.
등록 : 2021-01-09 12:14:10  |    조회 : 17,038  |    해결

안녕하세요

현재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점포를 양도 받는 과정에서

19년도에 권리금을 개인에게 지급을 했고, 개인에게 반환청구를 하고 잇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자 그동안 발급하지 않았던

20년에 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합법적인가요?

이 세금계산서를 거부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김현호 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1-12 11:36:35

적어주신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면이 있지만은,

세금계산서는 발행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때에 발행해야 합니다.

최소한 공급시기로부터 같은 과세기간내에 발행되어야 가산세를 내고라도 세금계산서발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19년도에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발행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미발행으로 세법상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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