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상담에서 저의 부동산 임대의 경우 일반사업자보다는 간이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1.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헤야하는지, 인터넷으로 가능한지요? 간편하게 바로 전환 가능한지요?

2. 전환시점을 분기 중보다는 새로운 분기 시작 시점으로 하는 것이 차후에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하기 간편하겠지요?

아니면 분기 중이라도 나누어서 신고하는지요?

3. 제 임차인의 경우 사업자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세무서에 체출해야 하는지요?

4.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서로 신고 내용만 일치하면 임대차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부가세 신고를 해도 괜찮은가요? 예를 들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임차료 납부를 몇달 지연하게 되어서 지연된 만큼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거나, 몇 달 감면하기로 해서 서로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즉,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일정 기간 서로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5. 간이과세자의 상가가 공실일 경우 건물주가 납부한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고 다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통지에 의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자 적용요건에 해당하는데, 간이과세자로 적용되고 있지않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할듯 합니다.

2. 전년 1년치 수입기준으로 당해년도 간이과세자여부를 판단하기때문에, 당해년  7.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3. 임창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발을때는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고, 그 이후 임대기간중 변경사항에 해새어는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신고되진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임차보증금, 임대료등이 신고가 됩니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때 첨부됬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중 언제든 바뀔수 있기때문에, 임대차계약서와 다르게 사실대로  신고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5.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커도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