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 2억 1천만원을 차용해서 아파트구입에 사용하고자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드릴려고 하는데요..이자를 년3%로 하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4.6%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족간의 돈을 빌리는 행위을 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거래(금전을 빌리는 거래)가 확인되고, 입증할수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인정받습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임을 입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합니다.
또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다면,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수있을것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할때는 차용하는 금액, 만기와 이자율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지급기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그리고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이자지급기일과 만기에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가족 간에 돈을 빌리는 행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행위 자체를 증여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4.6% 이자율에서 벗어난 금액으로, 이자를 부담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물론, 모자관계에선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이 증여공제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다른 재산 증여받은것 없고, 이자만 있다면, 증여재산공제(10년간5천만원)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증여세는 없을수 있겠습니다.

                                                                                   이재명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