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책정되 있는, 지목이 대지이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상속세 납부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로 인정되어, 

   공시지가가 책정되 있어도 상속가액을 0 으로 산정해 상속세를 납부 하엿습니다

**몇년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를 계산할 때

1.상속세 납부시의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2.취득가액을 0 으로 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즉,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이 있거나 2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하여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재산에 대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 포함됩니다.

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취득가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재산평가 금액으로 할수 있을것이며 이는, 시가를 평가할수 있다면 시가로 , 그렇지 않다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이 세무서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이 잘못됨을 파악하게 되되면,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세액이 발생할수 도 있고, 세액이 있다면 상속세를 결정 고지 할수 있을것 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