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답변 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안내문 한장을 받았는데, 내용을 대략 보니
면세매출비율이 다른약국들보다 높다고, 과세매출이 면세매출로 잘못 신고하는거 아닌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서는 어떤걸 기준으로 이런 내용을 보냈으며, 저희 약국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올 하반기에 몇몇 약국들이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애 댜헌 소명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비보험매출에 비해 과세매출(매약매출)이 과소하게 신고된것으로 의심되어, 혹시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기 위해 과세매출을 비보험매출(면세) 로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 납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보낼 약국을 선정하는 기준은, 지역평균을 고려하여, 비보험매출대비 과세매출 비율이 과소하게 낮은곳을 선정하여, 안내문을 보낸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약국은 같은 지역이라도, 어떤 병원이 주변에 있느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손님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등에 따라서, 보험조제매출, 비보험매출, 매약매출등이 결정이 됩니다.

즉, 지역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비율을 부석하는 방법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약국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신고였음을 소명하여합니다. 약국프로그램매출자료, 건강보험공단매출자료, 매입한 일반약,전문약 구분자료, 처방에 쓰인 일반약자료 등등을 확인하여, 소명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처방약매출과는 다르게, 과세매출(일반약매출)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면이 있기때문에, 세무서에와 다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또한 통장내역, 일일일반약매출금액 등을 소명한다면,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