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9월에 시가2억7천아파트를 1억5천부담부증여를하였는데 지금까지 체무인계가되지않고 증여자의이름으로원리금고지서가 나오는데 증여시점부터현제까지 증여자 수증자 공동명의의통장((임대업공동사업자임)에서원리금을갚고있는데 세제상문제는없는지요 지금이라도 수증자별도 통장에서원리금을갚아야옳은지요?또는반드시 체무인수인계가 이루어저야하는지요?아직까지체무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않는것에데한 불이익은없는지요?지금이라도체무인수를할려면 어떤절차가필요하는지요?증여당시 은행에서는체무자동 승계가된다고하였는데 지금와서는다른예기를하니답답해서 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그 초과분은 증여세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신고하기 위해선, 일단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가 되었음을 소명하여야하는데 아파트 담보채권(채무)가 수증자에게 이전하여야겠죠.

 글쓰신 내용으로 봐선, 채무인수도 이루어지지않고, 양도소득세신고도 하지 않으신듯 이해됩니다.

만약 신고가 이루어지지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채무자를 변경하시고, 이자지출 통장은 따로 수증자명의로 만들고 관리하시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지금에서라도 신고하셔야 할듯합니다.

 다만, 증여 수증인관계가 부부간이라면  6억, 직계가족은 5천(미성년3천)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수 있어서, 10년간 다른재산의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금액만큼은 차감하고 증여세가 과세가 될것입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시고, 증여세도 신고하셨다면, 지금에서라도 은행담보채권자를 수증자로 이전하시고, 그동안 실제 이자를 채무자가 지급했다는 것을 소명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