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님의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누님의 돈을 송금 받아서 제 주식통장에서 주식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었는데( 에전 송금한 통장은 가지고 있음) 현재 매매를 하고 원금과 이익금을 송금하려 하는데 , 혹시 이익금에 대해서 증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에는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다 하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송금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법에선 특수관계인간(친족)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아니고, 크지않은 금액이라면, 신고하지 않은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신고를 할것이라면 금전소비대차 거래금액의 연이자율 25%로 계산하며, 이자비용을 지급하여 각각 이자수익, 이자비용으로 할수 있을것입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