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매년 약국사업자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K유

형', '소득률 저조자'등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내왔으나 올해부터는 아래와 같이 잠정 폐지하기

로 결정했다고 하여 이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 평균이하 소득률 저조자', '업종 평균 복리후생비 과다

계상자'등 약국 사업자등 개인사업자에게 '경고성'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들에게 일종의

'경고성 압박'을 가하여 세수실적을 높였다는 지적에 따른 문제점 보완책으로 올해부터는 이러한

'경고성 압박' 성격의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보내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수정하여 안내문을 보낼지는 앞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전에 국세청의 각종

세무자료를 통계화하여 '업종별 평균 소득률' 업종별, 규모별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 계상액', '사

업자별 비용 계상액중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등) 과소 수취자'등을 사전분석하여 종합소

득세 신고시 이를 고려하여 성실히 신고하게하고 사후에 이를 검증하겠다는 안내문 성격입니다.

그러나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경고성 압박'으로 느끼고 '세무조사'등 불이익을 걱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