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초에 국세청에서 재산 취득자금 출처 자료 제출하라는 요구서가 왔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자금의 원천과 운용을 소명하는 요구서인데요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계약

서등 여러가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인지,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무

엇을 보려고 하는 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달부터 '재산 취득자금의 운용과 원천'이라고하는 제목으로 해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자이면서 부동산 매도 거래금액이 크고 신용카드 지출액이 상당히

크며 대출금액과 금융자산이 많은 몇몇 납세자에게 보내고 소명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금의 원천'이라하여 최근 수 년간 큰 규모의 부동산 양도를 하고 수취한 자

금, 상당액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고, 상당한 대출금액도 받았으며 사업소득이 상당히 있는 데

'자금의 운용'이라하여 상기 상당액의 운용 금액, 즉 다른 부동산 취득, 부채 상환, 신용카드 사용,

국세 납부 및 남아있는 금융자산 금액과 비교하여 커다란 금액 차이를 보인다면 이를 관련 서류로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 자식간의 세금신고 없는 무단 증여, 부동산 매매시 거래

금액 축소, 사업소득의 축소, 숨겨놓은 다른 자산등 탈루혐의를 찾아내어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를 입증할 금융 증빙, 금융자산 거래내역 및 잔고 증명, 카드 사용

내역서, 금융기관 채무 증명서, 전세 계약서등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소명하라는 것입니다.

FIU법이라하여 2천만원이상 고액 현금 거래등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

석원(FIU)에서 국세청으로 보내주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는 이런 자료와 부동산 거래 내역, 신용

카드 사용 내역등 관련 자료등을 수집 분석하여 재산 취득 및 운용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것입니

다.

규모가 큰 사업을 하시면서 큰 규모의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사업자들께서는 상기 내용을 유념

하시어 항상 이에 대비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하시고 그 근거자료를 준비해 놓으시는

등의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