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의 겸직 / 세금신고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만일 하루 10만원 벌 수 있는 약국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약사 직무를
할 시,
(4대보험 가입 안함, 심평원 등록 안함)
1. 해당 약국의 약국장이 일용직 노동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일당 10만원 이하는 일용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1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몇 만원 이하인가요?)
2. 또한 이 아르바이트 약사의 이름으로 세금 신고가 되는것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등 아르바이트 약사 이름으로
소득이 잡히거나 세금처리가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3. 또는 하루 3~4시간 일하는 방법으로
일용직 등록을 하지 않고/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 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하루 10만원 벌 수 있는 약국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약사 직무를 할 시,
(4대보험 가입 안함, 심평원 등록 안함)
1. 해당 약국의 약국장이 일용직 노동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일당 10만원 이하는 일용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 1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몇 만원 이하인가요?)
답변1) 만약 국세청에 약국에서 일용근로자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간다면 하루 일당으로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달 단위로 총 지급금액과 총 근로시간이 신고되고 4대보험의 경우
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 기관의 일용직 요건(예를
들어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등)을 충족하면 신고안하고 충족안하면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
다. 세법의 경우에는 어느 한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계속 고용되지 아니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의 월 지급금액도 중요한데 만약 월 지급금액이 100만원이상 정도로
상당한 액수라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용 근로자 사실여부를 확인요구 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2. 또한 이 아르바이트 약사의 이름으로 세금 신고가 되는것인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소득 등 아르바이트
약사 이름으로
소득이 잡히거나 세금처리가 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답변2) 약국에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로 신고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이 신고되는
것이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국세청에 기록이 되며 단지 대부분 근로소득세가 없고 다른
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이 안되는 것입니다.
3. 또는 하루 3~4시간 일하는 방법으로
일용직 등록을 하지 않고/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 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3) 국세청이나 4대보험기관에 일용 근로자 신고를 안한다면 당연히 비공식적 채용으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후속절차로 신고가 되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질문에서 언급한 일지급액으로 계산하
여 하루 10만원이하는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근로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