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약국에 문제가 있어서 심평원에서 직원들이 나와 조사를 한 후 과징금이 약국으로 상당액
고지가 되었습니다. 약국을 하다가 내야할 과징금인데 세무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약국을 하다가 내는 금액인데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세법에서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등은 필요경비, 비용 계상 대상이 아니므로 비용처리할 수 없습니
다. 그 이유는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징벌적 성격인데 비용으로 계상해서 세금을 줄인다면 징벌의
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주정차위반등 과태료, 과징금등 징벌적 성격인 대상이 모두 포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