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상가를 남편과 공동명의로 분양받아서 공동명으로 임대사업자도 등록했습니다.

공동임대사업자로  따로 부가세도 내야되고 종합소득세도 다 내고있습니다.

이 상가에 제가 약국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차료를 세금계산서 처리하며 약국운영하고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처리할 때 세무사에서는 약국을 자기 상가에서 운영한다고 소득율을 높게(16% 안밖) 잡아야한다고합니다.

상가를 공동명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상가는 별도로 부가세랑 소득세랑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왜 약국종합소득세 때 또 이중으로 자기 가게에서 약국한다고 소득율이 가중되어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의 상가에서 아내 약사님이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차료를 내고 약국을 운영하고 계

신다면 세법상 상가 공동명의의 소유권 지분이 부부 반반이라고 가정한다면 약국 상가의 반은 자

가 약국이 되는 것이고 나먼지 반은 남편과의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 약국이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임대료가 없는 자가 약국은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월세를 내는 임

차약국에 비해서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소득률이 일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 상가의 나머지 반에 대하여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반영하여 소득세

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지 자가 약국에 준해서 무조건 소득률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

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국사업자의 소득률은 약값, 조제료, 임대료, 인건비, 기타경비등 모든 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득률 16%는 다소 높게 보이나 약국의 매출액 및 약가등 비용구조

를 분석하여 도출하여야 바람직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