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약국 개설 준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은 약사A(본인)이 하고 약국개설등록은 B약사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은 B약사로 가능한지요?

실제 운영은 B약사가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실때 필요한 서류가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 약국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보건소가 발급한 약국 개설등록증상의 개설약사를

기준으로 약국 상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을 비교, 참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약국 개설등록증상에 A약사 및 B약사 공동으로 개설자가 되어있고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A약사 단독으로 되어있다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건소 약국 개설등

록증에 있는 A 약사및 B약사 공동 사업자로 내줄 것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서상 A 약사, B약사 공동 임차인이 안되어있어도 보건소 약국 개설등록증을 기준으

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A약사, B약사 약국 공동사업자가 되어 공동사업계약서 및 A약사, B약사 인감증명, 주

민등록증사본 첨부 및 인감도장을 공동사업계약서에 찍으셔야 한다고 요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