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상 이혼후 부인이 건물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다시 혼인신고 하여 재혼이 되었습니다.

물론 건물 소유는 부인 명의이며 사업자등록 되어있습니다.(이혼시 재산분할로 명의이전)

 혼인신고하고 나서,

임대료 입금 및 은행대출금 이자및 건물관리비등의 비용등을 남편인 제 명의로 건물관리용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입출금 되도록 하였는데

즉 부인통장에서 입출금 되던것을 제 통장에서 입출금이 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대상이지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면 사업용계좌 의무 사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가 아니라면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관련 수입 지출이 이루어졌다해도 세법상 가산세 납부등 법적 제재 대상은 아닙

니다.

물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 부동산 임대

와 관련하여 입출금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내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되어있고 남편명의의 통장으로 월세수입등

이 이체된다면 부부간 월세수입등의 부부간 증여 문제(부부간 비과세 증여한도 10년간

6억) 는 세법상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가산세 제재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7500만원이상 수입금액(매출액)일때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만약 201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상 되는

경우에는 2017년 5월말일까지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하시는 경우

미신고기간 수입금액의 0.2%와 사용대상 거래금액의 0.2%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

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자로서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라면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시고 사용하

셔야하고 사업용계좌를 신고안하셨는데 이 부분이 세무서에서 적발되었다면 사업용계좌 미신고

및 미사용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업용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시고 향

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