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아 현재 중도금을 내는 도중인데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나중에 약국을 직접경영하면 부가세를 다시 내야한다는데 어떤것이 좋은 선택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상가를 본인이 혼자 사용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일부(40%)는 임대를 할 수도 있을것 같은데 차잇점이 있는지요?

답변1) 부가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를 내서 상가 분양대금중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건물완공후 약국사업자등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로서 자가로 영업을 하게되면 약국의 총매출액중 면세매출(처방조제매출)분만큼 다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상가의 일부(40%)분을 완공후 임대하고 60%만 자가로 약국을 한다면 60% 자가 약국은 상기 세법내용이 적용되고 일부 임대한 40%는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과세분(부동산 임대업, 약국매출중 과세분이 매약매출비율 상당)은 건물분 부가세 환급이 유지되고 면세분인 처방조제매출액 비율만큼은 건물분 부가세환급액을 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어떤방법과 액수로 부가세를 다시 내게 되나요?

답변2) 부가세법상 면세비율을 매번 계산하여 매기 재납부(재환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데 계산공식은 복잡합니다. 매년 1기, 2기 두번씩 5%씩 연간 10%, 10년간 세법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3. 명의를 배우자로 하는게 좋다는 내용도 읽어 보았는데 그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그럴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 그런후 배우자가 본인에게 임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배우자는 직장인입니다.

답변3) 부부간 부동산 임대차 방식으로 하시면 바람직하고 상기 답변2에서 처럼 세법상으로는 10년간 재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계산 기간이 경과하게되면 세법상 문제는 없겠지요.

4.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은상태에서 약국을 직접운영하려면 상가 명의를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로 하는것이좋은지요?

답변4) 상기 답변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