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하고 있는데 이번 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과소수취 대상자로 K유형 안내문이 나왔는데 이

것이 무슨 의미이고 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에서 이번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 안내문인 K유형을 많은 약국 사업자에

게 보내왔는 데 '소득률 저조자', '복리후생비 과다계상자', '적격증빙과소수취자'등으로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적격증빙과소수취'란 작년한해동안 세금계산서 수취대상 가능금액대비 실제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을 국세청에서 분석하여 그 차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K유형으로 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A' 약국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수취대상 가능금액(손익계산서상) vs 실제 세금계산서수취금액 (부가세신고서상) 차이금액  내역(2014년1월1일~12월31일)

-2015년5월 약국 소득세신고시 손익계산서 내용(2014년귀속분) vs 2014년귀속분 부가세 신고서

- 일반, 전문의약품 매입금액 9억 6천만원vs 세금계산서실제수취금액 9억 6천만원 ; 차이 없음

- 복리후생비계상액 4천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500만원 ; 차이 3천5백만원

- 지급임차료계상액 6천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6천만원 ; 차이 없음

- 차량유지비 계상액 1천5백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0 ; 차이금액 1천5백만원

- 소모품비 계상액 5천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5백만원 ; 차이금액 4천5백만원

- 관리비, 수수료 계상액 1천5백만원 vs 세금계산서 실제 수취금액 5백만원 ; 차이금액 1천만원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과소수취 총차이금액 ; 1억5백만원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으로 안내문이 나왔거나 적격증빙 과소수취 차이금액이 평소에 아주 큰 경

우에는 비용 계상액중 업무무관 계상액이 얼마나 되는 지, 혹시 가공비용 계상액은 없는 지등을

체크해서 문제가 되는 비용 계상액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적격증빙 과소수취대상자는 실제 지출된 업무관련 비용액보다 업무무관 비

용이나 가공비용을 과도하게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줄였다고 일단 추정하는 것이

고 이에따라 인건비,임대료가 아주 적게 계상되었다거나 소득률이 약가비율이 높지 않은데도 현저

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수정신고 안내문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실제이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는데도 적격증빙 과소수취대상자로 안내문이 나왔

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대로 있는 그대로 소득세 신고를 해도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률 문제, 적격증빙 과소수취 문제등 국세청 k유형의 문제들은 세무상

3대주요 경비인 약값, 인건비, 임대료 계상액이 실제로 상당한 금액과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 세무

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들중에서 특별한 상황때문에 실제보다 계상액이 상당히 적게

계상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높게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3대 주요경비의 세무

신고를 신경쓰시어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