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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상담소

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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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청약 파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등록 : 2018-12-12 11:24:59 | 조회 : 2,244 | 해결

안녕하세요. 신축상가 약국 자리 105호를 독점 분양으로 청약을 했었습니다.신탁계좌가 열리면 정식으로 계약하기로 하고요.그리고 3층 의원 자리는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계좌가 열리지 않고 사업이 불안하니 돈을 돌려 주겠다며 해약을 통보 하였습니다.

알아보니 102호를 약국 독점으로 3층 의원자리를 의사에게 매매해 버렸습니다. 1층 약국은 105호 청약을 받고 청약이 해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2호로 약국매매를 한 경우는 이중분양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3층 임대차 계약 해지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