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21조 1항에 의하면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복수면허를 갖고 있는 동일인이 치과의사면허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약사의 겸직금지 조항이 2000년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약국 개설을 제한하는 법적 제한 요소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2. 담함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다른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한다고 가정하면

약사법 21조 2항인 약국 관리의 의무 위반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치과 근무시간 외에 약국을 수시로 왔다갔다하여 관리를 한다면 (약사법 21조 3항의 내용을 모두 준수)

약국 관리의 의무 위반 논란이 해소가 되나요?

3. 19조 2항. 약국 관리의 의무 조항에서 관리의 정의가 명확히 무엇인지 약사법에 정의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2000.07.20 99헌가15  내용에도 또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승인을 얻어 약국을 관리하게 할 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제19조 제2항), 이 조항에서도 약국관리의 개념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볼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사법 19조 2항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나요?

존재한다면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는 면허대여에만 국한 되는지요?

만약 치과의사 약사 복수면허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개설하여 동시에 관리를 한다면 약사법 19조 2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가요?

4. 복지부에 민원으로 질문하면 자꾸 약사법 21조 2항 약국 관리의 의무 조항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표현을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 답변이 오네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와. '법조문에 명확히 구성된 문장으로 알 수 있는 의미' 중 무엇이 더 우선인가요? 

문장만의 논리로 따져 볼때는 동시 개설이 가능해 보이는데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질문이 너무 복잡하고 길지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법이나 의료법에서 명시적으로 치과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부정적인 견해로 계속 답변하고 있으나 아직 판례가 나오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게시판을 통해 수 차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