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혼자 고민하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박정일 변호사님을 알게 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지난 9월 심평원 실사가 있었습니다.

상황

1. 요양원 간호과 직원이 직접 약국에 와서 처방전을 약사에 전달.

2. 요양원 간호과 직원이 조제된 약을 요양원으로 가져감(약을 가져다 주지는 않음).

3. 결제는 환자나 그 보호자가 요양원에 위임한 개인 카드로 각각 결제함(결제 내역 및 약국 명칭이 환자나 보호자의 휴대폰으로 전달됨).

궁금한 점을 문의 드립니다.

1) 심평원에서는 요양원 직원을 통해 약을 전달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제약을 제3자에게 전달했으므로 위법이고 이에 대한 청구는 부당청구라고 하네요.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게 맞을까요?

2) 9월에 현지 실사가 있었고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행정처분(환수 + 영업정지)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전에도 있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11월 13일 데일리팜에 유사한 사건의 판례 관련기사가 나오는데 저에게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기사 발췌(데일리팜에서 검색어를 ‘조제약 퀵배달’ 로 하면 전체기사 확인가능해요)

<<~~~ 다만 법원은 의약품 인도와 관련 복지부 등이 예외 조항을 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복지부에서는 요양원 직원이 직접 원고 약국을 방문해 조제된 약을 수령한 경우는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요양원 직원은 환자를 업무상 보호자라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환자를 업무상 보호하고 있는 요양원 직원과 직접 대면해 의약품 복약지도나 인도를 할 수 있다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요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 판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의사에 따라..

환자의 대리인이 의약품을 조제 받아 간 것이라면..

비록 요양원의 직원일지라도 문제삼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