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상가와 아파트가 분리되면서 상가와 아파트가 공용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소방 전기 안전관리비)은 아파트가 전액 해당업체에 지불하고 상가가 그 금액의 30%를 아파트에 지급하기로 상가번영회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약하였습니다. 

2년 가량은 상가번영회에서 아파트측으로 잘 지급하였으나 상가번영회 회장(전체 상가의 80%가량 보유)이 부도가 나면서 잠적하여 관리비가 징수되지 않아 아파트 측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아파트대표와 관리소장은 입점되어 있는 나머지 상가분(전체 상가의 20%)의 소방전기 안전관리비만이라도 달라고 하여 6-7개월간 입점되어 있는 20%의 상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걷어서 아파트로 보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측 대표와 관리소장이 다른분으로 바뀌면서 입점되어 있는 20% 상가에서 상가전체의  소방전기 안전관리비를 보내지 않으면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기존대표와 관리소장이 구두상으로 입점상가만이라도 공용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하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7개월 가량 입금하였으므로 새로운 협약이 맺어진거라 판단되는데 기존의 입점상가분(20%)에만 해당하는 공용관리비만 송금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단 내부의 복잡한 사정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의 유효성, 규약 내용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므로..

게시판 상담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