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약국상담소

박정일 변호사 법무 법인 로고스

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법무법인(유) 로고스 (http://www.lawlogos.com/)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부동산 계약파기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 문제

등록 : 2017-11-08 20:40:02 | 조회 : 2,141 | 해결

조그마한 상가를 임대하고자앴으나

임차인의 변심으로 계약 파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중개수수료를 내라고하는데

중개과정에서 자꾸 임차인에게 잔금도 받지않았음에도 미리 인테리어를 하도록 편의를 봐주라던지

이야기 전달을 잘못하여 수리비까지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고는

계약서를 썼으니 수수료를 내라는데

이런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는것이 정당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7-11-09 14:03:52

공인 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본 질문

진행중인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