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부분에 도움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데, 독점권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집합건물은, 점포별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 분양시 보장받거나 상가자치규약으로 독점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심있게 본 물건은

지하1층, 지상 5층의 상가점포 20여개가 입점되어 있는 1인 소유 단독건물의 1층 약국이고,

3,4층에 병원이 있으며, 3층에는 병원 외 공실 1곳, 다중이용시설 1곳이 있는 상태입니다.

1층 약국을 들어가더라도 3층 공실에 약국이 들어올까 걱정되는 상황인데,

건물주가 임대차계약 상 독점권을 특약으로 기재해주지 않겠다고 들었습니다.

1. 어떤 사람은, 집합건물이 아닌 1인 소유 단독건물은 따로 독점권을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신의칙 상 독점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원에서 동종업종 제한된다고 해석할 것이라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사실이라면 3층에 약국이 들어오면 영업금지 가처분 및 건물주 등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2. 단독건물도 독점권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면,

   임대차계약에 대리인이 참여할 듯 한데,

   건물 전체의 계약 및 관리를 책임지는 대리인이 독점권에 대해 계약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구두약속한다면

   차후 3층 약국 입점시 구두약속의 녹취록을 근거로 영업금지 가처분 및 건물주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에 앞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바쁘실텐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점권을 명시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논점이 있는 마당에

신의칙상 독점권이나 녹취록에 의한 독점권을 인정받을 수 없을것입니다.

독점 여부가 중요하다면 명시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