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약국을 직접 운영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를 놓게 되었습니다.

당시 권리금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년 3월이면 임대차계약맺은지 5년이 되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제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현재 임차보다 3배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종료 3개월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오면

건물주는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거부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것이 계약성사후 몇년간 유효한건가요? 5년이 다 종료되었을때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을시에

과도하게 임차를 올리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제료나 매출에 비해 월세가 싼 편인데

과도하다는 기준은 매출에 근거하는 건가요? 기존 임차에 비해 얼마가 늘었는지에 근거하는건가요?

1. 현재 판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5년 경과 임대차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종전 차임에 비하여 높은 인상이 손해배상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