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후 약국 독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가를 분양받을 당시 모든 계약서에

제가 분양받은  10호는 약국으로 독점지정하며 타호실에 약국 입점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고

현재  약국으로  운영중입니다.

상가의 첫 분양자가 아니고 처음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다시 구입한 사람도

원계약서상의 권리 의무 승계한다는 서명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가자치규약을 만들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상가자치규약에 모든 분양받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서명한 내용이니

  계약서 내용대로 약국독점내용을 적어주기를 부탁했으나

상가규약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상가의 회장, 감사 등이

약국독점은 개인적인것 아니냐? 그런 내용은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질문1. 자치규약에 독점에 관한 내용은 없고 분양계약서상에만 독점조항이 있을때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10호만 약국독점이라는 계약서 내용의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질문2. 제가 변호사님께 의뢰시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자치규약에 강제로 넣도록 하는 법적인 방법이 혹시 있는지요?

질문3. 독점조항을 상가 규약에  넣기를 반대하는 상가주들에게

        제가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적인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상가 자치 규약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분양 계약에 따라 독점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자치 규약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분양계약상 독점권자가 반대하는 경우 규약에서 업종제한의무를 삭제하더라도 해당조항은 무효입니다.

4. 자치 규약에도 독점 조항을 명시하면 더 좋겠지만 분양 계약상 독점권도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