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2인이 각각 투자하여 두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하나의 약국으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2인이 서로 다른 용도의 임대를 하려고 하거나 매매시에는 나)는 가) 동의시에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각서를 써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합의각서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와
약속위반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인재산이라 처분의 자유가 있을둣한데 합의각서나 공증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1. 재산권의 처분성을 상호 합의하여 제한하는 정도는 유효한 약정으로 볼 것입니다..
2. 위반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니 미리 배상액을 정해두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