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아래와 같이 144만원 월급을 가지고 후자와같이 과세부분129만원 비과세부분15만원(중식비) 이렇게 나누어서 상호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월급 지급시에 중식비 15만원을 제외한 129만원 해당되는 금액을 송금하면 2017년 최저임금이 135만원 정도 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나요

질문2:아래 근로계약서대로 작성해서 사용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144만원 전액 과세인 경우 보다 129만원 과세와 15만원 비과세로

나누어 신고하는 경우에 후자가 전자보다 104,352원 매월 이득이 된다.

12개월(1년)이면 1,252,254원 절세가 된다.

월급이 140만원이상인 경우(140만원 전액 과세 신고)에는 국민연금

지원금과 고용보험지원금이 없음.

140만원 미만인 경우(과세부분이 140만원미만 신고)에만 지원이 된다.

㉯연말정산시 매월 부과되는 비교표

144만원 전액과세 신고시 12개월=8,390×12=100,680원

129만원 과세부분만 신고시 12개월=2,370×12=28,440원

144만원 전액 과세인 경우 보다 129만원 과세와 15만원 비과세로나누어 신고하는 경우에 1년에 72,240원 절세가 된다.신고방법에 따라 ㉮+㉯=1,324,494원의 금액이 1년에 절세가 된다.

근로계약서

사용자(이하 “갑”이라 함)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함)는 상호합의하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7 년 9 월 1일부터 2018년 12 월 31일까지

2. 근무장소 : 국

3.업무의 내용 : 전산원

4. 근로시간 (점심 휴게시간은 병원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평 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 까지(평일 점심 휴게시간 : 12시 30분 ~ 14시)

토요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1시 까지(토요일 점심 휴게시간 : 12시 ~ 13시 )

상호협의 하에 업무 준비 시간 결정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준비한다.

5. 근무일/휴일 :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근무, 매주 일요일 휴일

법정공휴일은 상호협의 하에 근무 및 근무시간 결정함.

점심 휴게시간: 상호협의 하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점심 휴게시간을 근로자(을)에게 주어 질환 치료 등 개인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6.월급 1,440,000원 으로 하기 내용에 대해 상호 합의하에 지급한다.

- 월 임금:1,290,000원(매월 중식비 15만원에 해당하는 음식비용은 월급에 포함)

중식비는 매 식사 때 마다 근로자가 매 번 지불하기가 불편하므로 편의상 상호협의

하에 월 15만원을 정하여 월급에서 부담하며 추가금액은 사용자(갑)가 부담한다.

- 지급금액에 대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와 갑근세,퇴직소득세를 본인 부담한다.

- 임금지급일 : 매월 20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을에게 예금통장에 입금함.(매월 중식비 15만원 및 4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

7.퇴직금의 경우는 1년이 넘는 경우 연수에 비례하여 월임금의 100%퇴직금을 지급한다.

8.계약의 종료 및 연장

1) 본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갑”과 “을”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2) 전항의 재계약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본다.

( 특약사항: 2018년부터 매년 1월에 월급을 인상한다. 2018년 1월에는 월급을 158만원으로

인상하며 월임금은 143만원으로 되며 1월 월급인상으로 2018년에는 월급 인상이 없다)

9.근로계약의 해지사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업무태만,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나 직원간의 불화로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정당한 이유없이 무단결근 하는 경우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017년 7 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