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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 약국 운영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등록 : 2024-06-13 09:00:33  |    조회 : 311  |    해결

안녕하세요.현재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원에 합격하여 미국으로 학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약국을 그대로 두고 싶어서 관리약사를 지정한 다음에 미국을 다녀오고자 합니다.혹시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1)해외 장기 체류시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나면, 법률적으로 약국 운영이 어렵다고 보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요?

 

2) 아니면 한국을 왔다갔다할 수 있다면, 최소한 1년에 몇번 왕래를 하고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있는지요?

 

3) 이밖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법무법인 규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6-13 12:43:21

청구행위에 약사님이 조제한 것과 같이 포함시킬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관리약사를 두는 규정에 지금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어느정도 최소한의 관리행위를 하시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관리나 인적관리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약국을 전대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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