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규원 입니다.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국민건강보험법
    특허 및 지식재산권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조예진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규원 입니다.
약력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2기) 졸업

    민사(임대차, 권리금), 형사(사기, 약사법위반), 가사, 교통사고 및 관련분쟁
홍대건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규원 입니다.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66회 약사국가시험
    12회 변호사시험

    전) 한양대학교병원 약제부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
    현) 농업회사법인 지누산(유) 고문 변호사
    현) 피엔에이치 의약품 특허 및 의료 고문 변호사
    현)알토스홀딩스 f&b 사업 고문변호사

    약사법, 부동산, 권리금,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전화 : 02) 3478-9200
  • 이메일 : Powerjs0618@hanmail.net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 2차 206~208호 (우)06596(교대역10번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내용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4-05-28 23:44:06  |    조회 : 246  |    해결

질문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시설비,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임차인인 제가 그다음 임차인약사님한테서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아니죠?? 

나중에 다음번 인차인한테서 권리금 받고 나가는데에 문제 없죠??? 

 

 

질문2 

 

제소전화해를 하기로했는데요, 화해조항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중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명도한다. 단,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은 가능하다. 

2. 임차인은 아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제 1항을 이행하여야한다. 

가. 월차임을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지급을 연체할 경우 

나.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제소전화해 내용도 크게 문제될건 없는게 맞나요??? 

 

 

 

계약당시에 임대인분이 나중에 권리금은 그다음약사님이랑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계약서 내용 부분부분에 이게 뭔지 여쭙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규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5-29 13:01:10

1. 유익비 필요비는 권리금과 다른 금원입니다.

 

2. 해당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내용이기에 문제될 내용은 아닙니다.

 

3. 제소전화해의 경우 계약종료후 소송등을 통하여 집행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함이라서 권리금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 등록된 질문이 없습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