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규원 입니다.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국민건강보험법
    특허 및 지식재산권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윤혜리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규원 입니다.
약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1기) 졸업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민사(임대차, 공사대금), 형사(사기, 약사법위반), 가사, 자문{리테일법인 계약 및 MOU(영,한)}
홍대건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규원 입니다.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66회 약사국가시험
    12회 변호사시험

    전) 한양대학교병원 약제부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
    현) 농업회사법인 지누산(유) 고문 변호사
    현) 피엔에이치 의약품 특허 및 의료 고문 변호사
    현)알토스홀딩스 f&b 사업 고문변호사

    약사법, 부동산, 권리금,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전화 : 02) 3478-9200
  • 이메일 : Powerjs0618@hanmail.net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 2차 206~208호 (우)06596(교대역10번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권리금 회수에 관해 여쭙니다
등록 : 2024-05-06 23:50:54  |    조회 : 342  |    해결

2016년부터 약국을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5년후 재계약 불가를 특약으로 했으나 2018년 상임법 개정(10년 보호)으로 

종료일까지 2년여 남은 상황인데요. covid19 까지 별 인상 없이 잘 유지돼 오다 

2022년부터는 1년씩 연장하여 현재 2회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만료 후 임대인의 자녀에게 약국을 주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 계약서에는

<최초 임대 개시 5년 이후 연장 불가

  타인 양도 절대 불가, 

  권리금 일체 인정 안하기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건, 

1. 임대인이 원래 5년후  계약만료를 원했지만 현재 10년으로 개정된 바, 

    임차인이 원하면 10년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임대인의 자녀가 약사라서 타인 양도는 절대 안된다는데 임차인이 꼭

    계약서대로 협조해야 하나요?

3.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수수시 계약기간의 유불리가 있나요? 

    (10년을 다 채울 시 감액한다 등)


계약서상 임대인은 (약사인 자녀의) 어머니이고

그 대리인인 아버지와 대면/계약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견 기다립니다 :)

법무법인 규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5-07 10:07:55

1. 임대인이 원래 5년후  계약만료를 원했지만 현재 10년으로 개정된 바, 

    임차인이 원하면 10년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갱신요구권은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자녀가 약사라서 타인 양도는 절대 안된다는데 임차인이 꼭

    계약서대로 협조해야 하나요?

 

약사님께서는 권리금 회수만 되면 되기때문에 임차인을 임대인이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회수못하면 문제가 될 뿐입니다)

 

3.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이란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절차를 따르면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수수시 계약기간의 유불리가 있나요? 

    (10년을 다 채울 시 감액한다 등)

 

특별히 그런 유불리는 없습니다. 저가로 오랜기간 사용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