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우종식 파트너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규원 입니다.
약력
  • 중앙대학교 약학과
    중앙대학교 약학과 대학원 면역학전공(석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4기)/변호사시험 4회

    가산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규원 파트너 변호사
    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 제약사자율준수연구회(약준회) 고문 변호사
    현) 제약사여신관리담당자모임 (제우회) 고문 변호사
    현) 인천광역시 약사회 고문 변호사
    현)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
    현)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법률자문위원
    현)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자문 변호사
    현)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분양계약, 권리금)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국민건강보험법
    특허 및 지식재산권
    공정거래법(CP, 컴플라이언스)
    영업금지청구(업종제한, 독점권)
    교통사고 및 관련 분쟁
윤혜리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규원 입니다.
약력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1기) 졸업

    헌법재판연구원 실무수습

    민사(임대차, 공사대금), 형사(사기, 약사법위반), 가사, 자문{리테일법인 계약 및 MOU(영,한)}
홍대건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규원 입니다.
약력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66회 약사국가시험
    12회 변호사시험

    전) 한양대학교병원 약제부
    전)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
    현) 농업회사법인 지누산(유) 고문 변호사
    현) 피엔에이치 의약품 특허 및 의료 고문 변호사
    현)알토스홀딩스 f&b 사업 고문변호사

    약사법, 부동산, 권리금, 임대차계약 관련 소송
규원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늘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법률 서비스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과 이를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역량으로 고객의 이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 전화 : 02) 3478-9200
  • 이메일 : Powerjs0618@hanmail.net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한승아스트라 2차 206~208호 (우)06596(교대역10번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구분 상가 건물의 2층만의 관리 규약의 효력 여부
등록 : 2024-05-02 15:34:20  |    조회 : 228  |    해결
개개인이  호수마다 주인이 다른  전체가  2층짜리 구분상가 건물인데,  2층만에 대하여 2층의 각 호수의 주인의   3/4인지 4/5가 동의하여 2층만의 중복업종개설 금지 조항의 관리규약을 만들었다면  2층에 대해 합법인가요? 


즉, 관리규약을  전체 건물(1층,2층)의 각 호수의  주인이 모여 만든것이 아니고 ,  2층 칸의 다수의 주인이 모여서 만든 2층만에 대한  업종제한이 유효한지요? 

 

관리규약의 효력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규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5-02 15:40:47

관리규약으로서 유효하기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자세한 사정을 들어야 하나 일단 1층의 소유자가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규약으로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층소유자끼리만 서명하셨더라도 서명한 소유자는 채권적 효력으로 지켜야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